'세월호'침몰로 수면위에 떠오른 것.

 

 

Lake Of Shadows(그림자의 호수) - Phil Coulter

 

 

 

'세월호'침몰로 수면위에 떠오른 것.

 

 

 

 

 

 

2014년04월16일 오전, 메스컴을 통해 전해지는 '세월호 침몰사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달되어 떠들석 거린다.

선진국 문앞에 서서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될것이라 자신만만하던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저 전세계가 보는 앞에서 역시 후진국이였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 사고대책 또한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었다.

허술한 사회안전망에 국가적으로 기본적인 안전시스템 조차도 전무하고,사상유례없는 선장의 무책임.

국가 재난구조의 허술하기 짝이없는 모습에 세계의 눈이 집중되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털어 놓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외처대는 온갖 공약들은 모두 자신들의 안위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과는 무관했던 것이다.

세금은 갈수록 늘어 국민의 생활은 더욱더 어려워가고 있는데 반해 고위 공무원들의 생할은 더욱 더 윤택해져 가고 있다.

주말마다 해외여행으로,유학으로 공항은 만원사례,해외여행 한번 못가본 나의개인적인 생각으로 공무원은 출국금지 조치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다.

 

단순히 사고로 배 한척이 침몰한 것이 아니었다.

배가 침몰할 수 밖에 없었다. 오히려 배가 침몰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지인이 이런말을 한다.'배가 침몰했으니 다행이지, 원자력발전소 사고라도 터졌으면 더 심각한 것이다'라고...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 늘 안전대책을 세워 논 나라인데도 원자력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보았고, 지금도 복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판국인데...우리나라는 어찌 될 것인지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총체적 안전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되어 부정,부패와 무사안일, 한마디로 후진성을 면치못한 우리의 사회집단이 꽃다운 우리의 아들,딸들을 바닷물에 수장시켜버린 비극적인 사건이다. 모두가 우리 기성세대들이 저지른 과오인 것이다.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재벌가의 엄청난 조직이 뒤에 숨어 있었고  그 재벌가는 엄청난 재산으로 탈세와 폭력적인 재산횡포가 춤을 췄다.

요즘 한창 메스컴에 오르내리는 '세월호'실소유자인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일가의 페이퍼컴퍼니,재산은익,해운업계 비리의혹들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다.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로 부르며 유럽 학계에 큰 반향을 낳았던 재독 철학자 한병철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가 독일 유력일간지 FAZ에 이번 세월호 재난을 두고 “살인자는 애초 선장이 아닌 신자유주의”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 배는 우리 모두다”라는 제목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기고, “침몰한 세월호는 한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라앉는 배를 탈출한 선장은, 공공심을 그저 망상이게 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육신”이라고 밝혔다.

 또, 이 불행에 대한 책임은 현대의 전 경영자이기도 했던 전 이명박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다”며 이를 반증하는 3가지 사항을 제기했다.

 

세월호 삼킨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국가기관 민영화, 규제완화

한 교수가 처음으로 제기한 신자유주의의 사례는 규제 완화다. 그는 “일반적으로 선박의 생명은 20년 동안 지속”되지만 “2009년 친기업적 정부가 이를 30년으로 연장시켰다”며 “이러한 개혁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집중했던 신자유주의적인 규제 완화 선상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대해 “20년 제한 규정이 지속됐다면, 일본에서 낙선 직전에 있던 18년 된 이 배는 수입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정책은 사고위험을 심각하게 증대시킨다”고 제기했다. “비용을 낮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리는 인명과 인간적 존엄을 비용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한병철 교수는 국가기관의 사유화에도 잘못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에서는 해양 사고 구조업무가 부분적으로 사유화됐다”며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조치 민영화는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월호 승무원 대부분이 이른바 비정규직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 교수는 “그들은 단기 계약직이었다”며 “선장조차도 매우 낮은 임금의, 1년 임기 단기계약직”, “귄위는 없고, 단지 이름만 선장”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러한 노동 조건에서는 어떠한 의무, 배에 대한 강한 구속과 책임감 또한 가질 수 없다”며 “그래서 사람들은 우선 가능하면 스스로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그는 “살인자는 애초 선장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제도다”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료 출신들이 산하 기관이나 민간 유관 협회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민관 유착’의 부패고리를 이루는 이른바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산피아(산업부 마피아)’가 관피아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관피아의 숫자는 기존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해피아(해수부 마피아)’나 ‘모피아(옛 재무부 마피아)’ 등 다른 부처들의 2.5배 이상이나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를 완전히 추방하겠다고 선언, 산피아에 어떤 메스가 가해질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