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폐지- Phil coulter/ The flight of the earls

 

 

국민연금 폐지. 

 

 

 

2010년9월15일.

지난 7일 프랑스에선 정년연장안에 반대하는 200만명이 거리로 나와 '24시간 총파업'을 벌렸다.

이들이 총파업에 나선 이유는 연금 때문이었다.

프랑스 하원은 10일, 현행 60세의 정년을 62세로 늦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연금전액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금 개혁안은 상원표결을 거쳐 내달 발효될 전망이다.

<영국,이탈리아:65세(남),독일,네덜란드스페인:65세,그리스:65(남)62(여)>

 

유럽의 공식 은퇴연령은 현제 대부분 60세 이상이다.

평균 수명연장으로 노동현장에서 일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나이는 이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평가되지만 신 자유주의와 노동유연성 물결속에서 평생직장 개념이 쇠퇴하면서 정년을 채우는 근로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럽 각국 정부는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제위기이후 급격히 늘어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에서 정년연장은 세원확대와 연금지출 축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처방이기 때문이다.

각국은 현재 단계적으로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2년 정도씩 늦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제 유럽은 과거보다 더 적은 연금을 받기위해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시대를 맞았다.

이에 맞서 유럽 노동자 총 연맹이 29일 총 파업을 준비하고 있어 유럽에서 대규모 시위 도미노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은 어제 나온 신문 기사 내용이다.

그럼... 한국의 사정은 어떠한가?

 

현재 30대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2043년부터 국민연금 적립금보다 지급액이 많아지기 시작해 갓 태여난 세대들이 연금을 받아야 될 2060년엔 국민연금이 모두 소진된다.

2007년 이 문제를 논의 하여 연금지급 개시 년령을 현재 만 60세에서 2013년부터 61세로 늦추고 이후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부터는 만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미봉책으로 기금 소진년도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조금 늦추는데 그쳤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이런 제도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독신자가 늘고,결혼을 했어도 자식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노동인구는 갈수록 줄고,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 노인인구는 늘어만 가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없다.

국민연금제도로는 절대 해결 할 수가 없다고 본다.

60세에서 80세까지의 노령자들도 일 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생산 활동에 기여할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청년 실업자도 넘처나 더 급한 문제를 해결 해야 하니 노령자에 대한 문제는 뒷전이다.

하지만 그대로 방치해선 안되는 문제임은 분명하다.

노령자는 사회에서 밀려나 힘없이 긴긴 세월를 빈둥거리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이건 아니다.

국가적으로 노동할동을 권장하고 직업훈련이나 능력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하고 일거리들를 만들어 놔야 한다.

지역적으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서 단체활동을 통해 유익한 생산적인 할동을 할 수도 있을것 같다.

어찌하든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한다.

요즘 유럽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결코 유럽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제도...

그 어떤 개혁을 해도 해결책은 없다.

국가에서 강제로 실행을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따를 수는 없다.

하지만 매달 적지않은 돈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문제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만 야기시킬 뿐이다....

 

 

 

 

 

 

 

 

Phil coulter/ The flight of the ear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