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야기-해양국가의 명성

 

 

 

 중국이야기

2010년9월30일.

 

 

해상국가의 명성.

15세기초 명나라 초기 영락제(永樂帝)시대 정 화(鄭 和)의 남방원정때는 중국이 해양국가의 명성으로 손색이 없었다.

30여년 동안 7차에 걸친 원정에 원정대원이 3만여명에 이르고, 큰 함정은 길이 120m로 사상 최대의 목선이었다.

이 원정에서 정 화 자신은 아라비아반도에 이르고 부하들은 지금의 아프리카 모잠비크까지 갔다.

당시 일본 무로마치(室町)막부의 3대 쇼군 아사카가 요시미츠(0000)는 중국에 조공하고 일본국왕 책봉을 받았으며

같은 시기 서양에서는 포르투갈의 항해왕 엔리케가 대 항해시대를 열고 있었지만 아프리카 서북해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60여년뒤 콜롬비아의 아메리카 원정대원은 100명이 못되었고 기함 산타마리아호는 길이 26m에 배수톤수 100톤 정도였다.

그러나 중국은 대 항해의 역동성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후 19세기에 이르러 서제동점에 잘 적응한 일본에 반해 중국은 그렇지못하고 170년의 시간이 흘러 중국과 일본의 위상은 정 반대로 바뀌였다.

 

중국은 서양 군사력의 막강함과 문화 발전상에 압도당하며 일본에게는 베이징까지 침략을 당한다.

그러다 1978년 이후 개혁개방으로 세계자본주의와 통합 함으로써 세계 자본주의의 기성질서를 받아들이고 그에 끼어들기 시작,지난30여년간 선진국의 시장,기술,자본을 이용하며 고도성장을 달성했다.

중국은 이제 힘이 붙어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1)영토분쟁.

남중국해는 중국 하이난(華南)지방의 남쪽에 걸처있는 해역이다.

대만,필리핀제도,보르네오섬,인도차이나반도등에 둘러싸여 있으며 원유와 천연가스가 대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대만,말레이시아,필리핀등 주변국들이 50년간 난사군도등 남중국해의 섬을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02년11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폭력을 조장하고 새로운 긴장을 촉발하는 어떤 행위도 금지한다는 내용의 '남중국해 공동선언'을 체택한 바 있다.하지만 중국은 올해들어 남중국해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는등 지배력강화를 꾀하고 있어 갈등이 조성되고 있다.

동남아 국가연합은 중국에 비해 약소국가인 만큼 자국의 이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미국을 등에 업고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원 이권을 위해서나 군사적 마지노선인 이 지역을 사수하기위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미국의 개입에 신경이 쓰이는 분위기다.

 

 

2)환율전쟁.

 

미국은 중국에 위안화 절상(위안화 가치 올림)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불응시 '환율조작국 지정'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산 수입물품에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는 일종의 무역제재 법안(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법안)을 마련하는 등 고강도 압박도 계속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만나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안화"라며 "위안화 환율 문제로 발생한 미국과의 긴장관계를 풀기 위해 중국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올해 들어 2% 수준의 위안화 절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위안화 환율이 세계시장에서 25~40%정도 저평가 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뚜렷한 시각차는 위안화 절상 수준이 '일시적인 액션'에 그친다는 공격(미국)과 '최선의 양보'라는 방어(중국)로 대변, 양국의 간극을 좁힐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위안화 몰아치기'에 나선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책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일본에 외환시장 개입 저지를 촉구할 명분도 생긴다.
중국은 발끈하고 나섰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22일 한 만찬자리에서 "위안화 환율을 급속하게 절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위안화 환율은 경제적인 문제로 정치화 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사실상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위안화 절상은 없다고 못박은 셈이다.
이미 대규모 엔화를 투입한 일본은 '슈퍼엔고'를 해결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재개입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3국이 환율전쟁과 영토분쟁등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11월에 우리나라에서 있을 G20정상회의가 환율전쟁의 분수령이 될 소지가 커 보인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강대국간 힘 겨루기가 이슈화 된다면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이나 국제 개발이슈같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온 굵직한 의제는 뭍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3)파워 차이나.

중국의 경제력 무기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굳이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경제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세계각국을 위협할 수 있는 '파워 차이나'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올해 미국이 대만에 첨단무기를 판매하기로 하자 중국 군부등에서 미국채를 팔아서 보복해야 한다는 국채매도 압박카드를 꺼냈었다.

일본이 센카구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굴욕적으로 무릅을 끓은 것 역시 무기화된 중국 경제력의 가공할 만한 위력을 확인 시켜 준 계기였다.

이번에 중국이 일본을 굴복시키는데 동원한 카드는 희토류금속의 대일 수출금지에 일본관광금지령,장관급이상의 교류단절선언,군사지역을 촬영하던 일본인 4명 체포,도요타자동차의 불법행위 적발조사등 이였다.

특히 희토류생산은 중국이 97%,매장량은36%로 압도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번에 중국은 일본을 굴복시킬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역장벽을 없앴고,중국과 베트남,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등을 잇는 철도가 건설중에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남미등에도 막대한 자원과 투자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위안화 절상요구에 정면으로 맞 받아치며 환율전쟁을 벌이는 동시에 미 하원의 보복관세 입법에 대응해 미국산 닭고기에 105%의 반 덤핑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전쟁으로의 확전까지도 불사하려는 태세다.

여기에 남중국해에선 아세안국가들과 서사군도와 남사군도를 대상으로 대놓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어 마치 작심하고 '슈퍼 차이나'로서 본색을 드러내는 듯한 양상이다. 

 

 

 

Meh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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